韓·中·日 정상회담-한미 회담…숨가쁜 5월

내일 일본서 3국 정상 만나
中·日 패싱 달래기 과제
22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라인 가동 '비핵화' 조율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중국과 일본, 미국을 연이어 접촉하면서 본격적인 '비핵화' 외교전에 나선다. 관련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대론'이 다시 한 번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접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상급 행사인 만큼 남다른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들어낸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차이나 패싱' '재팬 패싱' 논란이 제기될 만큼 비핵화 논의에서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마음을 돌리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설득하는 과제도 제기된다.

또 한국과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정상회담도 오는 22일 열기로 확정됐다. 비핵화 방식, 북한의 요구 등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보 당국을 중심으로 극도의 보안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작업이 진행되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외교라인 가동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수잔 손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등 미국 행정부내 한반도 관련 핵심 인사들을 면담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9~10일 쿠바에서 열리는 유엔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 총회 참석을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동을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 정상회담 일정 공표에 앞서서 결정적인 비핵화 실행 로드맵 관련 몇가지 사안이 걸려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북한은 비핵화에 동의하지만 체제·안전보장 등이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가 엇갈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지난 6일 외무성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평화 애호적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우리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 나름대로 불만 표시하면서도 대변인 성명이 아니라 문답 방식으로 한 것은 대미 비난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에 대한 비난은 거의 매일 쏟아내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논평에서 "아베 패당이 미국의 대조선 제재·압박에 동조하며 날뛰는 것은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일본의 대북제재를 비판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최근 대북제재 유지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오직 대조선 적대시 책동에서 저들의 살길을 찾아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시대착오적인 망동에 조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은 대북제재 유지에 적극적이면서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물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포함을 원하는 일본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본을 배제시킨다기 보다는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