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입국 까다로워진다…7유로 내고 정보스크린 거쳐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르면 2020년부터 유럽국가에 입국하는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무비자 여행객들은 미국 방문 때처럼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만 한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유럽 여행 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ETIAS는 미국의 ESTA 비자 면제체계를 모델로 한 것으로, 한국을 비롯한 비자면제 대상국 국민이 관광·상용 목적으로 솅겐지역에 입국할 때 온라인 체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U는 이들의 여행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스크린해 입국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TIAS 승인을 한 번 받으면 3년간 유효하다. 발급비용은 7유로(한화 약 9240원) 상당이다.

현재 한국 국민들은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솅겐지역에서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절차가 더 까다롭게 바뀌게 된다. 솅겐지역은 여권검사 등 국경통과절차 없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EU 가입국가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26개 국가를 가리킨다. 셍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 국민 역시 EU 탈퇴 후 프랑스나 스위스, 독일 등을 방문할 때 7유로를 내고 ETIAS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EU의회측은 "EU와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한 체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입국이 자동으로 허용되지만, 정보가 잘못됐을 경우 당국이 이를 다시 검토해 96시간 내 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난민, 불법이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EU의 외부 국경통제 일환이다. EU 회원국과 의회의 표결과 승인을 거쳐 이르면 2020년 시작될 전망이다. EU순회의장국인 불가리아의 발렌틴 라데프 내무부 장관은 "오늘 합의는 외부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시 입국을 거부할 것"이라며 "사전에 유럽 국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들을 확인함으로써 불법이민을 막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국경에서 지체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로 발생하는 EU의 재정감소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