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안전순찰요원 896명 전원 올해 정규직으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서울 여의도 도로공사업무지원센터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정규직 전환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담=이은정 건설부동산부장, 정리=박민규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안전순찰 요원 900명가량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의 ‘좋은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외부 용역 직원들을 자회사 및 직접고용 방식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풀어야 할 현안 중 제일 큰 문제가 고용”이라며 “큰 방향은 정규직 전환인데, 재정 부담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비정규직 1316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다. 전체 비정규직 9396명 가운데 14.0%를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도로공사 전체 비정규직의 97.9%인 9202명이 외부 용역이다. 나머지 194명은 직접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상시적인 업무가 아닌 일시적인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3명만 정규직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안전순찰 및 안내 등 용역 직원들은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만큼 용역업체 등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는 안전순찰 요원 896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근로자 대표단의 의견을 수렴해 전환 대상과 방식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 안정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방침상 처우 개선은 그 다음 과제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기존 용역비 범위 내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제는 소송이다. 과거 MB 정부 때 고속도로 안전순찰 요원을 외부 용역으로 돌리면서 당시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도로공사가 졌기 때문이다. 이들이 제기한 임금 차액 소송 규모만 수천억원에 달해 도로공사 자체적으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강래 사장은 “소송 문제를 정리해야 그 다음에 고용 문제를 풀 수 있다”며 “현재 정부 주도 노사협의체를 통해 대화하고 있는 만큼 5~6월부터 그 문제에 집중해 연내 가닥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그는 “청년들의 희망 일자리로 휴게소에 청년 창업 매장과 푸드트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약 700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며 “휴게시설 종사자는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2021년까지 약 28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284개인 청년 창업 매장은 564개로 늘리고 30개인 푸드트럭은 11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고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가격이 비싸고 맛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193개 휴게소가 거의 다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지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유도를 해야 그 혜택이 고객에게 간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이 설정한 개선 방향은 크게 네가지다. 먼저 국밥·라면·우동·돈까스·호두과자 등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10개 정도 품목을 정해 모든 휴게소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같은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제품을 잘 활용하면 별다른 레시피가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이 사장은 판단하고 있다. 기본 10개 품목과 함게 커피도 이 사장이 신경 쓰는 부분이다. 이 사장은 “휴게소에 너무 고급 브랜드 커피만 있다 보니 가격은 비싼데 맛은 떨어진다는 불만이 많다”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ex오일’처럼 ‘ex커피’를 개발해 2000원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영 휴게소에서 올해 시범 운영을 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재임대 매장 비중을 줄이고 직영 매장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도로공사 직영 휴게소 외에 임대 휴게소 중 55% 정도가 재임대를 통해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임대료가 올라가고 서비스질은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2교대로 운영되는 휴게소 근무를 3교대로 유도해 야간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물차 기사들을 위한 화물차 전용 휴게소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고속도로 사망사고는 주로 화물차가 많고 야간에 일어난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이 쉴 공간이 부족한 만큼 수면시설이나 샤워장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휴게소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휴게소는 총 10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매년 중간평가를 해 하위 10%에 두 번 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5년차 종합평가 결과가 하위 30%여도 계약을 해지한다. 올해 5년차 평가 대상 휴게소는 총 14개, 주유소는 25개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휴게소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지난해 경산휴게소 등 8개 휴게소에서 시범 운영한 ‘모바일 간편주문 서비스’를 올해 전국 193개 모든 휴게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로 음식을 주문하고 휴게소에 도착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 시책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서는 도로공사 부채 등을 감안해 총량제나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확대를 전제로 시행된 것이고 그 정책 취지는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통행료 수입은 정체된 상황에서 면제 규모가 수입의 10%를 넘게 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추석 535억원의 통행료를 면제한 데 이어 올해 설에는 442억원을 면제했다. 특히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95억원을 추가로 면제했다. 출퇴근 및 경차 등 기존 감면제도까지 더하면 올해 전체 감면액이 4200억원에 달해 전체 통행료 수입의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사장은 “통행료 수입의 10% 안에서 면제 규모를 한정하는 총액제 방안과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일몰제 등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정책 목표에 비춰 의미가 상실됐다거나 하면 폐지하고 가야지 계속 추가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 관련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그는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잘 열리면 남북한 고속도로 문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정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국토교통부·통일부와 협의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