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댓글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미투 운동을 계기로 인터넷 댓글 문화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투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악성 댓글이 달리는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생긴 것이다.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피해자의 용기 있는 폭로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기도 하지만, 일부에선 악의적으로 날조된 내용을 게시하는 일도 드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 대중화와 함께 등장한 댓글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뉴스 기사 중 검증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뉴스 소비자가 즉각적인 반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댓글 저널리즘'이란 용어까지 만들어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촛불시위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2년 '미선 효순양 장갑차 사건' 때 한 네티즌이 촛불시위를 제안했고 수많은 네티즌이 댓글로 동조하면서 확산됐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댓글 문화가 일반화되고 스마트폰 상용화로 뉴스를 더 신속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한 편으로는 부작용도 생기기 시작했다.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 올리는 악플이 비례해 증가한 것이다.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다수의 악플 피해자가 생겼고,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피해가 커졌다.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댓글 규제와 책임 주체에 대한 논쟁이었다. 댓글 이슈는 표현의 자유ㆍ인격권ㆍ포털의 경영권 등 서로 가치를 달리 하는 관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가치를 우위에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때 근원적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온라인 상 댓글은 결국 현실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는 정치 불안에서부터 청년실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계층ㆍ세대 간 간극도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이 그대로 온라인에 스며들어 악플로 악성코드화 된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도 시행해봤고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 등 규제 중심의 대책도 마련했지만, 역기능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이 규제의 한계를 방증한다.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은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차별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포털 사업자 역시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자세와 대책 마련으로 댓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동안 댓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미봉책적 방안을 내놓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이제 악플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제도적ㆍ기술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댓글이 공론장 기능을 지속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포털에 기사 등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댓글 내용을 살펴보면 기사가 부정확하거나 객관성이 떨어질 때 반박성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 특히 객관성ㆍ사실성ㆍ가치중립성ㆍ불편부당성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것은 매우 원론적이며 근본적인 악플 감소 방안이 될 것이다.

댓글의 주체인 네티즌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내가 올린 악플이 누군가에게는 살인무기가 될 수 있으며, 본인 역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ㆍ공유ㆍ개방으로 함축되는 웹 2.0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 책임이 추가돼야 한다. 네티즌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없는 온라인 공간은 법적 규제와 처벌이라는 물리적 강제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악플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책임의식을 실천할 때 댓글은 네티즌의 공유재산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