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퇴계원 통행 요금 4800원에서 3200원으로 33% 인하

노원구, 불공정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33% 인하 이끌어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가 58만 구민과 함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통행료 인하 촉구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월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시 요금이 현행 4800원에서 3200원으로 33% 인하, 양주영업소는 현행 3000원에서 1800원으로 최대 40%까지 인하된다.

서울?경기 수도권 외곽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도시 순환형 도로인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수도권 북부를 동서로 잇는 매우 중요한 생활권 도로이나 한국고속도로가 운영하는 남부구간 보다 거의 3배나 비싼 통행료를 내야만 해 2007년 개통 직후부터 지역 차별적이고 부당한 요금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06년 건설 당시부터 고양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통행료 인하운동을 전개해 왔으나 산발적이고 응집된 힘이 모이지 않았고 오히려 2011년, 2012년 두 번에 걸쳐 요금 인상만 있었다.

이에 노원구는 2015년 1월 개통이후 지지부진하던 서울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합리한 통행료 구조 및 원인분석과 인하방안을 마련,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10개 시군과 은평구 등 서울시 4개 자치구를 직접 방문해 통행료 인하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설득하고 그 해 3월 ‘15개 지자체 공동대응 실무T/F’를 구성했다.

또 통행료 인하 필요성에 대한 서울경기북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여론 조성을 위해 기획부터 시나리오, 드론촬영까지 직접 시행해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15개 지자체에 배포, 2015년5월 국회의원 25명으로 구성된 ‘서울외곽 정상화 대책위원회’ 출범 시 홍보영상물을 상영해 각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통행료 인하운동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구는 2015년7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노원구 대책본부(T/F)’를 꾸리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노원구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출범식’을 갖는 등 민관이 함께 서명운동을 추진한 결과 불과 45일만에 당초 목표였던 노원구민 30만명을 훌쩍 뛰어넘은 46만7000명의 서명을 받으며 ‘통행료 인하 촉구 서명운동’에 불을 지폈다.

이후 통행료 인하 촉구 서명운동이 15개 지자체로 이어졌고 2015년12월 최종 216만 주민 서명부를 국토교통부 및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며 통행료 인하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 결과 8년여 동안 꿈쩍도 않던 국토교통부가 서명부를 전달받고 바로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구는 지역주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행료 인하방안 도출을 위해 2016년12월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 등을 통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2월 노원구청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후 구는 국토교통부를 2회에 걸쳐 방문해 조속한 통행료 인하 시행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전달하고 통행료 인하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협의한 끝에 통행료 인하가 당초 올 6월에서 3개월 앞당겨진 3월29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통행료는 인하돼 시민의 가계 부담은 덜어주게 됐지만 아직 개선해야할 과제는 남아 있다.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남부구간과 달리 모든 나들목(IC)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남부구간이 출퇴근과 야간시간대 통행료 최대 50% 할인이 있는데 반해 북부구간은 할인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동일 도시순환형 도로를 이용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여전히 있다.

이번 통행료 인하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외곽순환도로의 부당한 통행체계가 완전히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노원구 박영래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통행료 인하는 지역 차별적이고 부당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를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 바로잡게 된 주민참여 정책실현 사례로 의미가 깊다”며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등 통행료 인하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획예산과(☎2116-3979)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