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카드로 아군 포섭하는 민주-한국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개헌을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을 설득할 카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아군을 끌어들이기 위해 비례성 강화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개헌 정국이 선거제도 개편 수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는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이미 개헌 의원총회에서도 '선거제도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한다’는 개헌 당론을 마련했고, 야당을 향해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도 비례성 강화를 언급하고 나섰다. 전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 야4당 개헌 정책 회의체를 제안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한국당이 개헌 연대를 위해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이를두고 박 원내수석은 "한국당이 제시한 것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미루려는 미끼용에 불과하다"면서 "실제로 뜻이 있으면 아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명시해서 발표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범식'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처럼 선거제도 개편으로 협상 전략을 펴는 것은 소수정당인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개헌 논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논의에 가장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매개로 여야 모두와 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거대 양당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심해서 서울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제 도입이 무산된 사건이 대표적"이라면서 "개헌에 찬물을 끼얹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두 당모두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