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주열 한은 총재 청문회
"금리,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 어렵다…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韓美 금리역전 코앞이지만 "통화정책 완화기조 당분간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앞으로 4년간 통화정책의 방향키를 잡게 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금리인상 속도조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40년 만에 연임된 한은 총재로, 그 자질을 또 한 번 검증받는 청문회장에서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는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에 따른 정책적 노력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정책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은은 2008년 8월 기준금리를 연 5.25%까지 올린 바 있어 향후 기준금리가 5%대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근거로 언급했다. 경기상황에 따른 금리조절이 과거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되면 경기조절을 위한 기준금리 운용의 폭이 과거에 비해 크게 협소해질 수 있다"며 "긴 안목에서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정책수단이나 정책운영체계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통화정책 완화기조도 당분간 유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저조한 물가 흐름에 더욱 무게를 실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 올렸지만 물가, 고용지표 등 경기회복세 둔화로 '속도조절'을 시사해왔다.
이 총재는 "당분간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면에서의 리스크를 살펴가며 완화정도의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임결정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중립성이 높아진 만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정책수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할 책임이 그만큼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책 결정 배경이나 향후 방향 등을 보다 소상히 설명하는 등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한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 해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협력을 통한 외환안전망 확대 등도 향후 과제로 언급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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