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칼럼] 5G 시대, 포스트 망중립성으로 나아가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지난달 열린 '2018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의 최대 화두는 단연 5G였다. 수많은 글로벌 ICT 기업들이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율주행차ㆍ가상현실(VR) 등 각종 융합서비스를 필두로 '5G 시대 선도'를 선언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 또한 인공지능 아바타와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홀로박스, 여러 대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합성해 송출하는 5G 방송 중계를 시연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간과해선 안 될 점이 있다. 국민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서는 데이터 트래픽 폭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발표한 국내 모바일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은 2019년 5G 상용화를 기점으로 현재 대비 10배 이상 급증할 것이며 2023년에는 3.2엑사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데이터양 증가는 통신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대표적 사례는 지난해 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규제원칙 폐기 결정이다. 이는 망중립성을 주도해 온 미국이 고심 끝에 내린 판단인 만큼, 5G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역시 '포스트 망중립성'에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 포스트 망중립성은 5G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획일적 네트워크 사용 규제에서 탈피해 산업 간 개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장려하는 망 혁신성을 지향한다. 또 인터넷 기업이 5G 투자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망 편익성을 추구한다. CPND(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디바이스) 간 실질적이고 수평적인 규제 체계를 통해 건강한 ICT 생태계를 조성하는 망 균형성 등 4대 요소를 골격으로 한다.

5G 시대에는 새 원칙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플레이어가 5G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혁신 서비스의 출현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시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산업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장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인터넷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대 포털 등장과 함께 명분을 잃은 지 오래다.

우리나라는 2019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천명했다. 지금은 비록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향후 인공지능ㆍ자율주행ㆍ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사회의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망중립성 정책 개선을 통해 인프라 활용 기업 모두가 이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결국은 '포스트 망중립성'이다. 중소 스타트업 육성과 이용자 편익이란 상생 가치를 더 잘 구현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망중립성에 대한 타성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가올 초연결사회에 따른 합리적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