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 보편적 복지정책 수혜자"…인천형 복지모델 '공감복지'

지난해 1119억 투입 23만5700여명 도움…SOS복지안전벨트·인천손은 약손 의료·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구축 등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유정복 시장이 인천의료원을 방문해 '인천 손은 약손' 사업 첫 수혜자를 격려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이모(68)씨는 지난해 건강악화로 병원 입원과 외래진료를 반복해오다 결국 실직했다. 자녀들의 도움없이 이씨가 일용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의료비 부담에다 일자리도 잃으면서 노인 부부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최근 2년 이내 같은 사유로 긴급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 더 이상의 제도권 지원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인천시의 공감복지사업인 'SOS 복지안전벨트'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아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강화군에 거주하는 홍모(70)씨는 세번 째 재발한 암으로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남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지으며 겨우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계속되는 항암치료로 농사일을 그만두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도 긴급복지 지원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홍씨는 SOS 복지안전벨트를 사업으로 생계비와 연료비를 지원받고 항암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인천형 복지모델 '공감복지'가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 노인, 영유아, 아동청소년 등 곳곳에 번지며 복지 사각시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해 5대 분야 28개 공감복지사업에 1119억여원을 투입해 23만5700여명에 도움을 줬다.

'공감복지'는 안정된 생활과 소득 보장, 돌봄복지의 촘촘한 지원으로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보편적인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기존 사회복지정책과를 '공감복지과'로 이름을 바꾸고▲틈새없는 인천복지 ▲고용·복지·통합일자리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공유·나눔·공감 공동체 ▲건강·안심 복지도시 등 5개 중점과제 틀 속에서 인천복지의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SOS 복지안전벨트, 인천손은 약손 의료 프로젝트, 다문화가족 자녀 발달검사 지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높女라 여성 취업률, I-Mom 지원,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구축, 장애인 자세유지구 보급, 3000가정 사랑 언약사업 등이 있다.

SOS 복지안전벨트는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저소득 위기가구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고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한 잠재적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자동차 운전시 생명 안전벨트와 같은 의미에서 '복지안전벨트로' 이름 붙여졌다.

기존의 긴급복지 제도보다 기준을 대폭 완화(중위소득 75%→ 85%, 재산1억3500만원→1억7000만원)해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 지원은 물론 교육, 해산·장제비, 연료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만 위기가정 6637명을 발굴해 25억3100만원을 지원했다.

암·정형외과·안과 질환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인천손은 약손' 의료 프로젝트도 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암 지원의 경우 검사부터 치료, 호스피스, 장례까지 책임지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인천시가 처음이다.

시는 또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자활참여자가 취·창업에 성공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해 자립에 희망을 주고 수급자로 재진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활참여자 '희망 잡(job)아'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지난해 82명에게 8500만원의 성과금이 지원됐으며 세차, 집수리, 세탁 등 5개 자활기업이 창업에 성공했다.

출산, 보육에서부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까지 인천시가 함께 하는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출산축하금을 지난해 15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인천형 어린이집 및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 101곳(현재 404곳)을 확충하고,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야간안심케어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시는 또 치매안심센터를 기존 5곳에서 10곳으로 늘려 치매검진, 치료비 지원,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쉼터와 돌봄터를 제공한다. 2019년까지 치매전문 종합요양센터 1곳과 주간보호시설 8곳도 세운다.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만들자며 지난해 시작한 '3000가정 사랑의 언약 사업'은 목표치를 초과해 4377가정에 15억7000만원이 후원금이 전달됐다. 이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기업, 종교단체 등이 서로 자매결연을 통해 온정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후원자는 월 3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물품을 정기적으로 1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시 자체적으로 '1004가정'으로 규모를 축소해 추진하고 군·구는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본보<2월26일자 '10대 부모의 눈물'>에 소개됐던 허건태(22·가명), 김영아(20·가명)씨 부부도 4월부터 '1004가정' 후원을 받게 된다.

두 사람은 10대 때 만나 가정을 이뤘으며 네살, 두살 된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의 도움이 없는데다 4개월 전 오토바이 사고로 부부가 크게 다치는 바람에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이 가정에 긴급생계비로 월 7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한 데 이어 민간후원자와 연결해 도움을 계속 주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부채감축 등으로 이룬 재정 전전화 성과를 공감복지 사업에 집중키로 하고 지난해보다 900억여원이 증가한 2020억원의 예산을 투입, 39만40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규모도 신규사업 18개를 비롯해 전체 41개 사업으로 늘어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복지의 핵심은 '복지안전벨트' 구축과 '시민중심 복지 실현'"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시민 누구나 긴급지원 서비스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태어나서 노년기까지 지속적이고 촘촘한 돌봄관리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특히 "올해는 시민과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시민참여형 복지, 고용이 함께하는 복지, 미래세대 문제와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