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새로 설정해야…기계적 동등으론 안 돼"

변재일 의원실 토론회 21일 개최
'5G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방향'

5G 시대를 앞두고 5G의 기술적 특성과 서비스를 살펴보고 이에 걸맞는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19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1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5G 융합 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는 박용완 영남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고주파수 대역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 활용으로 대표되는 5G의 기술적 특성과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재난대응 등 5G 기반 융합서비스를 소개한다.

특히,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5G의 본질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학계의 객관적 시각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항도 제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5G와 망중립성의 관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역할의 재인식, ▲인터넷 시장 구조 및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5G시대 망중립성 변화 필요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공정상생 정책 수립 ▲망 공정성 정책 수립 ▲소비자 편익 제고를 골자로 하는 정책 개선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임주환 원장(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사회로 전성배 통신정책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방송통신위원회), 이종관 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 윤상필 대외협력실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차재필 정책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석현 팀장(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변재일 의원은 "5G라는 혁신성장 인프라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가 꽃 피울 수 있는 ICT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계적 동등 대우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망중립성 제도의 변화를 통해 5G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