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 주심 조희대 대법관, "삼성에는 엄격한 잣대"

2007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이재용 경영권 위한 것"...2016년 "노조와해 문건은 삼성 것"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순실 뇌물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은 조희대 대법관은 삼성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유독 엄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관이 삼성관련 사건을 맡은 것은 확인된 것만 세 건이다. 지난 2007년 5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형사재판 항소심과 2015년 12월 4대강 사업 입찰담합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삼성물산에 대한 상고심, 2016년 12월 삼성에버랜드노조 부위원장 해고무효 소송 등이다.

세 번의 재판에서 조 대법관은 단 한번도 삼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판결문 내용이 추가 검찰수사 등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 것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2007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에버랜드노조 부위원장 해고사건이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5부 부장판사였던 조 대법관은 두 차례에 걸쳐 선고를 연기하는 등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 끝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혐의(배임)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배임액이 최소 89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1심에서 적용을 배제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결과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의 목적이 “이재용에게 전환사채를 몰아줘 회사 지배권을 취득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한 점이다. 1심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권과는 상관없다는 판단을 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었다.

이번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수백억원대의 돈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했는지’가 핵심쟁점인 만큼 조 대법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에버랜드 노조 부위원장 해고무효 소송에서는 삼성그룹이 노조설립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와해공작에 나섰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주심이던 조 대법관은 노조파괴 계획을 골자로 하는 ‘에스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삼성이 작성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노조 부위원장이던 조창희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문건에는 노조동향과 어용노조 설립, 주동자 해고 계획 뿐만 아니라 언론대응 논리, 문제인력의 밀착 관리 등의 내용까지 담겨있었다.

삼성그룹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조 대법관은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이 문건의 주체가 삼성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대법원이 검찰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결과적으로 재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조 대법관이 과거 삼성에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주심 대법관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