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등 저학년 학교수업 '오후 3시까지' 연장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교육부와 협의 중…"출산율 증대 기대감"

겨울방학을 마치고 24일 개학한 서울 성동구 옥수초등학교 4학년1반 학생들이 장난치며 즐거워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단독[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학교 수업종료 시간을 오후 3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1~4학년 수업이 오후 1시경 끝나는데 5~6학년처럼 오후 3시까지로 연장해 워킹맘의 부담을 덜어주면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다.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22일 "초등학교 수업종료 시간 일원화에 대해 교육부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오후 3시까지 연장해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업연장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장 처장은 "미국ㆍ캐나다ㆍ영국ㆍ호주ㆍ프랑스 등 선진국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수업종료 시간이 대부분 동일한데 유독 우리나라만 다르다"면서 "수업시간을 연장해 양육부담을 덜어준다면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26명으로 분석 대상 224개국 가운데 219위를 차지했다.

위원회는 독일 사례를 들어 초등학교 수업시간 확대가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1990년대 출산율이 1.3명에 그치자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초등학교 1~4학년 수업을 오후 시간까지 확대하는 종일학교 도입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002년 총선에서 집권 사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종일학교 확대를 위해 40억 유로(약 5조4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3만700개 학교 중 1650개였던 종일학교는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2015년 현재 2만여개 이상으로 확대됐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독일 정부의 전방위적인 정책은 출산율 반등으로 나타났다. 독일 통일 후 1994년 1.24명으로 최저치를 찍었던 출산율은 2003년 종일 학교 도입으로 회복해 2007년 1.37명으로 반등했고 2015년 1.5명으로 올라서면서 33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에서는 종일학교 교육을 법적 권리로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 "우리도 출산율이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종일학교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