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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다큐영화 17편, 영진위 지원사업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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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사위 "국정원·문체부의 문제작 검증 및 배제 지시 확인"

독립·다큐영화 17편, 영진위 지원사업서 배제 영화 '구럼비 바람이 분다' 스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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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부 독립·다큐 영화들을 문제작으로 분류,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한 작품은 열일곱 편.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담은 '구럼비 바람이 분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역사를 포착한 '그림자들의 섬', 용산참사 철거민들의 이야기를 조명한 '두 개의 문2(공동정범)',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교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명령불복종 교사', 밀양 주민들이 신고리 3·4호기 원전 송전탑을 막는 모습을 담은 '밀양아리랑' 등이다. 학생운동으로 수감됐다가 출소 하루 전 쓴 편지로 다시 기소된 윤기진씨의 이야기를 조명한 '불안한 외출'과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를 담은 '불온한 당신', 채무자들의 저항을 실은 '빚', KT의 희망퇴직 요구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린 '산다' 등도 포함됐다. '소년, 달리다', '언더그라운드', '위로공단', '자백', '두 윅스', '할매꽃2', '22 Twenty Two', '엄마가 팽목항으로 올 때면 난 엄마보다 먼저' 등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독립·다큐영화 17편, 영진위 지원사업서 배제 영화 '불안한 외출' 스틸 컷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이 작품들은 최소 2000만원을 기대할 수 있는 영진위의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에서 배제됐다. 대부분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배제 지시가 하달돼 심사에서 탈락했다. 연간 11억4000만원을 투입되는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에서도 처지는 다르지 않았다. 문제작으로 지정돼 조별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심사위원들로부터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


진상조사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제영화 배제 실행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하고, 국정원이 수시로 문제영화에 대한 정보 동향 보고를 작성해 문체부와 영진위에 배제 작품 명단을 하달하는 형태로 블랙리스트가 작동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 구성 등 심사 과정에 내밀히 개입해 문제작들을 배제했다"고 했다.


독립·다큐영화 17편, 영진위 지원사업서 배제



문제작으로 선별하는 기준인 배제 키워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좌파적 성향과 시국사건, 북한 관련, 역사 관련, 블랙리스트 단체 연관성 등이다. 조사위는 "배제 키워드를 설정하고 이와 연관된 영화들이 지원대상에 올라오면 사전에 국정원이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런 사실은 2015년 7월 국정원 간부가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 과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됐다. '이념성이 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던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요?' 등의 직접적인 내용으로 지원 배제를 종용했다.


국정원 정보보고서에서는 지원 배체 조치사항도 발견됐다. 문체부가 영진위에 지원대상 편수를 줄이더라도 비판성향 작품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주문해 독립·다큐 영화계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조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철의 여인'을 개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와대를 비판하는 성격의 '자가당착'의 상영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시 등을 확인했다. '귀향'이 정부 산하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극장 개봉관 확보를 최소화도록 하는 내용도 파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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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다큐영화 17편, 영진위 지원사업서 배제 영화 '명령불복종 교사' 스틸 컷



조사위는 "좌파, 반정부 등을 이유로 관련 작품들을 지원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심사의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 보장을 훼손한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제 실행이 극조의 보안 속에 이뤄졌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본다"며 "조사의 범위를 영진위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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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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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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