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은행·보험사 설립 추진…금융업 진입장벽 낮아진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특화은행, 특화보험사의 추가 설립을 추진하고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연세대학교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의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고객 특성'에 맞춰 은행의 업무 단위를 쪼개 인가하겠다는 복안이다.

보험 분야는 온라인ㆍ소형화를 큰 방향으로 삼아 '생활 밀착형' 특화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한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 판매가 허용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전문 보험사를 세울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펫(애완동물)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만큼 보험료도저렴한 '소액ㆍ단기보험사'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증권 분야 역시 자본금 요건을 대폭 낮춰 소규모 특화 업체의 설립을 유도한다. 사모투자증권, 코스닥ㆍ코넥스 중개 전문 등 특화증권사는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을 ½로 낮춘다. 중개 전문인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진입규제 완화로 상당한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