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비용·제재대상 北대표 명단…남은 과제들

천해성 차관 "규정 내 IOC 지원"…北 대표단 명단은 논의도 못해
금강산 공연·마식령스키장 훈련, 제재 완화·회피수단 활용 우려
한반도기 공동입장·단일대표팀 구성도 숙제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오른쪽 두번째)과 북측 단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 등이 1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차관급 실무회담의 종결회의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남북은 17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11개항에 합의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북측이 보낼 방문단 400~500명의 체류비용에 대한 협의가 도마에 올랐다. 북측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230여명의 응원단, 30여명의 태권도 시범단을 보내기로 했다. 앞서 15일 남북실무접촉에서 북측이 보내기로 한 예술단 140여명을 더하면 370명이 넘는다. 여기에 10~20명의 북측 선수단과 고위급 대표단, 기자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협상테이블에는 북측 선수단과 대표단의 체류비용 문제가 오르지 않았다. 비용을 우리측에서 부담할 경우 유엔(UN)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체제비 이외에 선물이나 다른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도 국민감정이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에 대해 이날 실무회담의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올림픽 규정 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원을 하고 그 외 응원단 등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부분이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반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의 참가에 따른 실비 지원은 올림픽이라는 성격을 감안해 국제사회에서 용인이 가능하겠지만 현물을 지원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보내기로 한 고위급 대표단 명단도 이날 회담에서 확정 짓지 못했다. 이 역시 대북제재와 연관돼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최룡해 당 부위원장,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유엔제재 대상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이 고위급 대표단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천 차관은 "논의를 시도했지만 북한이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내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18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측이 희망하는 고위급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제시한 적이 있나'는 질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이번 올림픽을 국제사회와 소통할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 높아 특사 경험이 많은 최룡해를 비롯해 김영남, 최휘 등이 올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올림픽 기간 휴전 결의를 채택한 만큼 (대표단 파견은)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이날 남북이 합의한 북측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에서 각각 문화행사와 공동훈련을 진행하는 내용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이 우리측의 방문을 계기로 금강산과 마식령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면서 제재 완화·회피를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또 북측을 방문할 때 우리 측 선수의 신변 안전 등도 추가로 보장해야 한다. 천 차관은 "우리측이 북측 선수단에 대한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상응해서 북측도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이 개막식 때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것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들기로 한 결정은 국내 여론이 관건이다.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는데 대해 우리 측 선수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또 한국과 예선 1차전에서 만나는 스위스 아이스하키협회(SIHF)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다.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SIHF 관계자는 "(남북 단일팀의 엔트리 확장은) 다른 팀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왜곡된 경쟁"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아 양해를 구하기도 했지만 남북 합의 직후 여론도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한편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의 참가 종목과 선수단 규모, 한반도기를 앞세운 공동입장 여부 등은 오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