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석학칼럼]중국, 혁신하는 용…미국은?

사이먼 존슨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시장경제의 개방ㆍ개혁을 선언한 이후 중국은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난 40년간 중국의 변화속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다. 경제대국 G2로 자리잡기까지 연 평균 GDP 성장률은 10%에 육박했다. 8억명 가량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2006~2015년 5세 미만 영아 사망률은 절반으로 줄었다.

관건은 앞으로 중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 리더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다. 지금까지 중국의 변화는 전례 없는 제조업 붐이 견인해왔다. 2016년 중국이 전 세계에 수출한 상품은 2조달러 규모로 이는 전 세계 수출품의 13%를 차지한다. 작년 7월까지 약 10년간 중국이 설치한 고속철도는 2만2000㎞에 달한다. 또한 중국의 연간 소비는 2021년까지 약 2조달러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 독일 규모의 시장을 추가하는 것과 같다.

이제 중국 제조업의 강점은 선진생산 노하우와 강력한 공급망이다. 중국 정부는 생산성을 높이고 밸류체인을 향상시키고 싶어한다.

중국은 2016년 5월 발표한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토대로 2020년까지 혁신국가가 되기 위한 목표를 수립했다. 2030년에는 혁신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2050년에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강자가 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비용을 GDP의 2.5%로 늘리고 1만명 당 특허출원 건수는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정부도 기술허브 구축을 위한 인재 확보에 나섰다. 제너럴일렉트릭(GE)은 최근 8억달러 규모의 바이오캠퍼스를 아시아 최초로 광저우에 설립하기로 했다. 선전은 이미 '하드웨어의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중국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비용은 2000년 GDP의 0.9%에서 2016년 2.1%로 급증했다. 이는 대부분 리서치와 상업연구 등에 쓰였으며 단지 5%만이 기초과학 분야에 투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17 글로벌혁신지수에서 22위에 올라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등을 앞섰다. 세계 최대 초록ㆍ인용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에 등재된 논문의 0.1% 상당으로 피인용되는 영향력 높은 학술간행물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1%에 못미쳤으나 2016년에는 약 20%로 급증했다.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국제적으로 교육 받고 뛰어난 기술을 갖춘 후, 중국으로 돌아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은 약 80만명 상당으로 파악된다.

미국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여전히 중국 근로자들보다 높다. 중국 근로자 1명의 평균 생산성은 미국 근로자가 만들어내는 GDP의 19%에 그친다. 그러나 이 같은 강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미국의 또 다른 강점은 세계 상위 수준의 대학, 기업가 문화, 시장지배력에 대한 높은 노출 등이다. 이는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혁신에 의존해 공격적인 경쟁을 펼칠 수 있게 해줬다. 하지만 미국 산업계는 예전처럼 역동적이지 못하다. 1999~2012년 미국 산업계의 2/3가 산업집중도(소수 기업이 전체 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측정치)가 높아지는 경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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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미국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좀 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진정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게끔 한다. 미국 대학들은 세법 개정과 곧 닥칠 지출 삭감 등으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간 해외 우수인재 영입 등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미국의 발전 원동력으로 만들어 준 이민정책은 제한되고 있다. 양국의 정책방향을 살필 때 중국은 세계의 혁신 리더가 되기위해 착착 나아가고 있다. 2018년 말이면 중국이 얼마나 빠르고 쉽게 성공스토리를 써갈 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사이먼 존슨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Project Syndicate/번역: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