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핀' 찾으려…다시 '끝장토론' 하는 기재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다시 '끝장토론'이 시작됐다.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부터 관련 실·국장들을 모아놓고 청년실업부터 비트코인까지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끝장 토론회를 2개월간 이어간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구조적 문제의 해법을 뜻하는 '킹핀'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청년실업의 인구·산업·인력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와 1급 이상 간부, 이슈 관련 국장들이 참석해 토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2개월간 진행될 끝장 토론의 시작이다.

끝장 토론회가 기재부에서 등장한 것은 약 반년 만이다. 김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5월, 실·국장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끝장 토론회 형식을 선택했다. 기존 업무보고는 부서 내에서 추진중인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실·국장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현안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등 산적한 구조적 과제 해결을 모토로 내건 김 부총리가 끝장 토론식 업무보고를 선택한 이유다.

김 부총리는 자신의 저서 '있는 자리 흩트리기'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킹핀을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바 있다. 킹핀이란 볼링에서 1·3번 핀의 뒤에 위치한 5번 핀으로, 이 핀을 맞추면 모든 핀을 쓰러뜨릴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구조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바로 킹핀이기도 하다. 김 부총리가 새해부터 다시 끝장 토론을 꺼내든 것은 킹핀을 찾기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4일 첫 토론부터 '만만치 않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청년실업 문제를 두고 실·국장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구조적 요인을 인식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하자는 원론적 이야기가 나오는 데 그쳤다.

이 날 발제를 맡은 것은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으로, ▲전문직과 준전문직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인한 대졸 실업률 상승 ▲중간 수준 일자리에 밀집된 동질적 인력 ▲커리어 결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청년 일자리의 특징 등을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최 연구위원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그는 청년들이 월급이 높은 중소기업 일자리보다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몰리는 이유는 '커리어 결정'에 있다고 본다. 미래를 생각하면 영세 사업장보다는 비정규직이라도 대기업에서 보다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스펙'을 쌓는 차원에서 대기업 비정규직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청년 인력의 역량 분포는 중간에 밀집되어 있으며 격차가 매우 작은데, 이들이 모두 사무직·생산직으로 몰리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특히 이런 일자리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하나같이 단기간 내 해소가 쉽지 않은 것들이다. 김 부총리와 관련 실·국장들은 취업 시기에 접어든 자녀들의 경험을 사례로 들며 열린 자세로 토론에 임했지만, 정책적 해법을 도출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정도에 그쳤다. 한편 기재부는 향후 규제혁신, 재정분권, 보유세, 저출산, 일자리 안정자금, 비트코인 등 나머지 15개 과제에 대해서도 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내주 중에도 1~2회 끝장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