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새해를 '생산성 혁신 원년(元年)'으로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이나 목표는 희망적이다. 경제성장률은 3.0%,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다수 민간기업은 새해 경기를 어렵게 보고 있다.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업부담이 새해부터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과 같은 정부 정책들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가장 바람직한 기업의 대응전략은 생산성 혁신이다.

우리 시대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도 그 본질은 생산성 혁신이다. 독일에서 '인더스트리4.0'이 추진된 배경을 보라. 약 10년 전, 독일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인건비 상승,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 예고, 낡은 인프라, 숙련 노동자 부족 등의 문제로 독일 제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의 처지와 비슷하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독일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국가전략이 4차 산업혁명의 출발을 알리는 인더스트리4.0이었다. 이후 독일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업에 적극 활용하고 제조ㆍ공정상의 혁신을 통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혁신을 이뤘다. 이제는 다시금 제조업 강국으로 부활했다.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은 민간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과제다.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수익성이 하락하게 되면 임금 인상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 적자 상태에 빠진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인력 구조조정이고, 임금 동결 내지 반납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은 정부가 혁신성장 정책에서 제시한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확산하는 일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획기적인 개혁 작업부터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계화ㆍ자동화를 추진하게 되면 고용이나 인력 투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 공장 건설이 확산되고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런 우려가 '기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의 실업률은 2017년 12월 현재 17년만의 최저 수준인 4.1%로 떨어졌다. 조만간 미국의 실업률이 4%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일본의 실업률도 11월 현재 2.7%로 199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아베 총리 집권 후 5년간 일자리는 330만개 늘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맞다면 지난 10년간 미국과 일본의 실업자 수는 크게 늘었어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생산성 혁신으로 민간기업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이 이뤄졌다.

민간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의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성장 정책의 승패도 생산성 혁신에 달려있다. 특히 우리는 제조업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혁신이 중요하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45.1%(2014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프랑스(87.8%) 미국(82.6%) 영국(80.8%)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매킨지글로벌연구소(MGI)가 올해 초 발표한 생산성 보고서를 보면, 서비스산업의 하나로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우리 건설산업의 생산성도 너무 초라하다. 조사대상 41개국 중 19위였고(2015년), 20년간에 걸친(1995∼2015년) 타 산업 노동생산성 성장률과의 차이는 40위로 사실상 꼴찌였다. 건설산업도 디지털화 등을 통해 획기적인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