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대신 '자급제 활성화'로 통신비 내린다(종합)

가계 통신비 정책 협의회, 중간 논의결과 발표
자급제폰 출시 다양화로 단말기 시장경쟁 활성화
프리미엄 갤럭시S9도 내년 자급제용 출시 전망
이통사는 온라인 구매시 추가지원금·유심요금제 확대
폰 유통점 "현장 구매시 추가지원금 상향도 가능하다"
단말·유통시장 경쟁 동시 활성화로 통신비 인하 유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장기적 방향을 모색하는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대신 '자급제 시장 활성화'를 대안으로 꼽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동통신사는 물론 제조사, 휴대폰 유통망, 정부 등 이동통신시장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내건만큼 그 효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관한 4차례의 논의를 가진 후 이날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단말기완전자급제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별도로 각각 분리해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삼성전자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사고, 이후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식이다. 현재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단말기와 개통을 동시에 하는 '결합판매'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협의회는 먼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분리해 현재의 시장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과도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강제적인 완전자급제 시행에는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완전자급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단말기 가격인하로 인한 통신비 부담 완화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사라져 소비자 후생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휴대폰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4만원짜리 요금제를 3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협의회는 대신, 자급제 단말기 시장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시장과 유통 시장 전반에 걸쳐 경쟁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국내 시장에서 8%수준에 불과한 자급제 단말기의 유통을 확대하는 쪽을 택했다.

◆가격·출시시기 동일한 '갤럭시S9' 나온다…자급제폰 활성화 신호탄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망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참여자 전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먼저 제조사 차원에서는 프리미엄폰을 포함한 다양한 자급제 단말기를 출시한다. 여기에는 이통사 출시 단말과 자급제 단말간의 가격 등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는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할 계획"이라면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자급제 단말 출시를 확대해 나가고, 이통사향(통신사가 판매하는 단말기)과의 가격 및 출시시기의 차이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동통신사의 선탑재 앱이 없는 '언락폰' 갤럭시S9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언락폰이란,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와 결합되지 않은 기계 그 자체의 공(空)기계를 말한다.

그동안은 갤럭시 시리즈와 같은 프리미엄폰은 언락폰으로 거의 출시되지 않았다. 일부 출시되더라도 통신사가 판매하는 모델보다 더 비싸거나, 늦게 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사라지고, 소비자는 이통사에서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구매할지, 제조사나 온라인에서 단말기만 따로 구매할지 선택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시아경제DB)

◆자급제폰 위한 저렴한 유심요금제 확대…온라인으로 구매시 추가할인도
이동통신사도 자급제 단말기 시장 확대를 위한 환경 마련에 나선다.

이통사들은 자급제 단말기에 적합한 유심요금제를 다양하게 출시하고, 온라인을 통한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등 고객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자사 온라인몰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7%의 추가 할인을 해준다. SK텔레콤과 KT도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현재의 복잡한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 일부를 소비자 혜택으로 전환하고, 불법 지원금 양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전국 휴대폰 유통점의 연합체로, 그동안 완전자급제에 대해 가장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 단체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유통망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한도(현재 공시지원금의 15%)를 상향하거나, 장려금 상한제 및 위약금 상한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출고 이후 단말기의 출고가 하향조정,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공시제 도입·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현행과 동일한 단말기 할부 구매 등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급제 단말 출시 의무화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전성배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공동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논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3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 공감…"단말기 가격경쟁과 유통경쟁 동시에 이뤄져야"
한편 협의회에 고정패널로 참석하고 있는 4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은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보다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릴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된 획기적인 단말기 자급제 확대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단말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경쟁과 유통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급제 단말기 가격 인하와 자급제 단말기 다양화, 유통망 확대와 유통방식 다변화, 자급제·비자급제 단말기 간 보조금 및 출시 시기 차별금지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유심요금제 및 선불요금제 획기적 확대, 온라인가입 할인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