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서민중심경제위 설치 권고' 혁신안 발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한국당 혁신위원회는 13일 당 경제 혁신 방안을 '키움과 나눔의 쌍끌이 경제'로 제시하면서 당내 서민중심경제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류석춘 위원장을 비롯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지금의 사람중심 경제정책은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키움 혁신 7대 과제'와 '서민중심경제 나눔 혁신 4대 과제'를 제안했다.

'키움 혁신 7대 과제'에는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 ▲강성 귀족노조 혁파와 고용유연성 제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및 경영권 보호 ▲해외 진출 기업 U-turn과 지역 고용확대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금융시스템 혁신 ▲최저임금제 다양화와 현실화 ▲국가산업인력체제의 정비와 재편 등을 선정했다.

'나눔 혁신 4대 과제'로는 ▲서민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 근로자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에 따른 노동 약자 중심의 노동개혁 ▲호봉제 축소 및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한 공공부문 고용혁신 ▲부동산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을 통한 자영업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혁신위는 "'키움과 나눔의 쌍끌이 경제 혁신안'을 정책적 대안으로 다듬고, 필요할 경우 입법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의 공식기구로 서민중심경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