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인터넷생태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종합)

방통위-인터넷사업자 간담회
국내업체들 “역차별 문제 해결해야”
이효성 “네거티브 규제원칙 확립”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구성키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방통위-인터넷 사업자 대표 간담회에 참석, 임지훈 카카오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모든 인터넷 기업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네이버ㆍ카카오ㆍ구글코리아ㆍ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일단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확립해 지속가능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현안을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포털업계 대표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는 이오은 이베이 부사장, 콘텐츠업계 대표로는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SNS 부문에서는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방통위-인터넷 사업자 대표 간담회에 참석,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존 리 구글 코리아 대표(오른쪽 3번째부터), 한성숙 네이버 대표,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지훈 카카오 대표./윤동주 기자 doso7@

◆국내기업들 "해외기업 규제강화보다는 국내기업 자율성 확보로 평평한 운동장 만들어달라"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 역차별 등 이슈로 인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위원장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내외 사업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정부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면서 "인터넷 기업들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적극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언급하며 "역차별 해소를 위해 해외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식이 아니라, 국내기업이 미국·중국처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는 "유튜브는 4K(초고화질) 동영상을 비용부담 없이 무한 제공을 할 수 있지만, 국내사업자 막대한 트래픽에 따른 망 사용료 걱정부터 해야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진흥은 상향평준화하고 규제는 하향평준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처벌의 방향으로, 허용을 하되 문제가 되면 처벌을 하는 형태로 규제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왼쪽부터)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방통위-인터넷 사업자 대표 간담회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인터넷 생태계 발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키로
이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최근 논란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을 구성키로 했다. 이 기구에는 정부, 기업, 소비자단체 학계 등 다양한 업계에서 20여명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공론화 기구에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