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최상위에게도 전액 장학금? 로스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일부 로스쿨, 소득 7~10분위 학생에게도 전액·반액 장학금 지급
블라인드 면접·서류 평가는 대체로 준수… 매년 8~9곳씩 全로스쿨 점검 예정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소득 최상위에게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블라인드' 면접임에도 부모의 성명과 직업이 노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발견됐다.

12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로스쿨의 입학 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조사에서는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와 2016~2017년도 취약계층 대상 장학금 집행 적정성 여부가 집중 점검 됐다.

조사 대상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등 국립대 5곳과 동아대, 인하대, 한양대 등 사립대 3곳의 로스쿨이었다. 지난해 입학전형 실태조사 시 문제가 지적된 대학 및 점검희망대학 등을 위주로 선정됐다. 조사는 지난 9월4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진행됐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점검 결과에 따르면 3개 대학이 일부 학생들에게 소득 분위에 따르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F 대학은 소득분위 산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7~10분위인 학생에게 전액 또는 반액 장학금을 지급(11건)했다. 10분위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높다.

G대학의 경우 소득 최상위인 10분위임에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H대학은 학생 27명에게 교육부 지침보다 장학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지침에서는 ▲소득 2분위 이하 : 등록금 100% 이상 ▲소득 3분위 : 등록금 90% 이상 ▲소득 4분위 : 등록금 80% 이상 ▲소득 5분위 : 등록금 70 이상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항목에서는 대체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시 실격조치 함을 사전 알렸다. 실제 자기소개서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점검대상 중 3곳은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의 성명을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일부 누락된 사례가 발견됐다.

D 대학의 경우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출신 대학명을 기재할 경우 감점조치를 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를 다른 학교에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로스쿨 모두 서류평가 시 지원자의 성명, 수험번호, 본인 사진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1개 대학은 출신 대학을 알리지 않기 위해 대학 로고가 표시된 성적증명서 대신 별도의 서식으로 재작성하기도 했다.

다만 2개 대학에서는 서류 자료에서 지원자 성명 및 보호자 성명·직업이 음영처리 하는 과정 중 누락돼 지원자 성명, 사진, 부모 성명 및 직업 등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정량평가 실질 반영율 비율도 교육부의 기준인 6:4(1단계 기준)가 준수되고 있었다.

'블라인드' 면접도 대체로 안착한 모습이었다. 점검대상 8개교 모두가 면접평가 시 무(無)자료 평가를 실시했다. 수험번호도 임시번호를 다시 부여했으며, 면접 과정에서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 안내했다. 다만 1개 대학은 입학전형 업무 관계자로부터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

합격자의 출신전공 또는 계열, 성별,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0% 지점의 점수를 공개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대학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학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대학은 2018년도 재점검 대학으로 지정된다. 내년 점검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취약계층 장학금 예산배정 시 일정비율을 삭감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매년 8-9곳씩 조사를 진행, 3년 주기로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입학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입학전형에 대한 엄정한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법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