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 성폭행 누명, 초기부터 신속히 대처해 벗어나야…

사진=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 윤태중 변호사

스마트폰은 일상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다채로운 앱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 있어, 현대 사회의 필수품으로 꼽힐 만큼 대중들에게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채팅앱은 새로운 이성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창(窓)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과 연인 관계로 발전 가능하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해 많은 이들이 애용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다양한 종류의 채팅앱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경향이다.

이 같은 흐름을 타고 채팅앱을 매개체로 하는 성매매, 마약거래 등의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채팅앱으로 알게 된 이성을 실제로 만나 협박과 함께 성폭행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성폭행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는 물론 치유되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최근 처벌이 강화됐으며 불관용 원칙이 적용돼 있다. 하지만 이 점을 악용해 채팅앱으로 만난 이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건들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올 초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 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받는 등 피해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해당 판결을 내렸다.

위 사례 외에도 채팅앱을 이용해 만난 이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금품 등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경우 등 다양한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 누명을 쓴 피해자라면 무혐의 및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에게 무고죄를 물을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 윤태중 변호사는 “낯선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앱이 대중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은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무죄를 입증할 관련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해야 하며,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적합한 솔루션을 빠르게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보를 제공한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 성범죄, 교통사고, 의료, 지식재산, 가사 등 분야별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이다. 이곳의 성범죄전담팀은 사건 진행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는 ‘4Care System을 통해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로펌으로 정평이 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