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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도 대학처럼" 文 대표공약 '고교학점제' 첫 시동… 2022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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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2022년 도입 예정
연구학교 60곳 지정헤 3년 간 운영…매년 4000만~5000만원 지원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文 대표공약 '고교학점제' 첫 시동… 2022년 도입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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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가 2022년부터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연구학교 60곳을 운영하며 학점제 도입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7일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위한 1차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자율형사립고 및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함께 현 정부가 내건 고교교육 혁신 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학교 60곳(일반계고·직업계고 각 30교)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운영한다. 또한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중 지40곳을 선도학교로 선정,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 있는 교육과정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연구학교와 선도학교에게는 각각 매년 4000만원, 1000만원 내외의 재정이 지원된다.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文 대표공약 '고교학점제' 첫 시동… 2022년 도입 (제공=교육부)

연구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진로 상담을 받고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꾸리게 된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흥미와 진로를 고려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될 예정이다.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워 학교 내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 등은 인근 학교와의 공동교육과정, 지역 내 교육기관과의 협업하는 교육과정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등에는 온라인 교육과정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각 연구·선도학교에는 수석교사, 교육과정 부장, 진로전담교사, 담임교사, 교무부장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지도팀'이 구성된다. 이들은 학생별 진로·학업 상담 및 생활지도·관리등을 지원한다.


직업계 연구학교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과 연계해 다양한 과목이 개설된다. 학생들은 복수의 자격과정을 수강하거나 타 전공 분야의 과목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일반계 고교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단기 직업교육과정, 지역 내 대학, 산업체와 연계하는 심화교과·자격 취득 과정 등도 개설 및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에 고교학점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역 내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제도 도입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도 지정돼 각종 제도 개선 연구 및 인프라 소요 분석, 교육청·학교 대상 컨설팅·지원 등을 도맡는다.


다만 수십년 간 이어져온 고교 체제를 고교학점제로 변경시킬 경우 다양한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제도 시행의 물리적인 인프라가 문제로 지적된다.


지금보다 더 다양한 숫자의 학생들이 다채로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교실과 교사 숫자, 수강신청 시스템 등이 완비돼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정확한 인프라 소요를 파악하고 개선해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정적인 커리큘럼 구성과 평가 시스템도 관건이다. 대학입시에 집중될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취업 경쟁에 시달리는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에만 학생들이 쏠릴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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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공동교육과정의 성적 산출방식에서 수강 인원의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내년도부터는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게 된다. 기존에는 수강인원이 13명 이하인 경우에만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수강인원과 관계없이 석자등급을 산출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서울 지역 학교 7곳이 이 같은 개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 교육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 고교 체제 개편,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 제도 개선 등 관련 정책과 종합적 연계하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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