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기가인터넷, 영국선 퇴출…한국은 뻥튀기

영국서는 5월부터 최대 속도로 광고 못해
가입자 50%가 체감 가능한 속도로 광고
국내서는 제한 내용만 알리면 문제 없어
100Mbps만 넘어도 '기가급 인터넷'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A씨는 영화 1편을 10여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매장 직원의 말을 듣고 '기가 인터넷'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터넷 설치 후 직접 다운로드 받아보니 속도가 광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A씨는 뒤늦에 해당 이동통신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홍보상의 1Gbps 속도는 최대 속도이며, 설치장소의 통신설비, 단말 등에 따라 실제 제공 속도와 다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영국에서는 내년 5월부터 최고 속도를 기준으로 인터넷 상품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라는 이유에서다. 영국 이동통신사는 대신 고객 절반 이상이 실제 체감하는 평균 속도로 광고를 해야 한다.

26일 BBC에 따르면 영국의 광고표준위원회(ASA)는 이 같은 규정을 이동통신사, 소비자그룹, 오프콤(Ofcom·방송통신규제위원회)과 협의해 도출했다.

그동안 영국에서는 가입자의 10% 만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업체들이 '최대 속도'와 같은 문구를 홍보하는 것이 허용돼 왔다.

하지만 ASA가 초고속 인터넷 속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체감하지 못하는 광고 내용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에 내년 5월부터는 피크 시간대에 가입자의 50%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평균' 속도를 바탕으로 광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업체들은 광고를 통해 가입자에게 속도 측정 방법을 알려 가입자가 직접 서비스 속도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하게 했다.

맷 행콕(Matt Hancock) 디지털 ·문화 ·미디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소비자를 위한 승리"라며 "가입자의 10%만이 이용할 수 있는 속도를 광고 문구로 사용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가입자는 명확하고 간결하며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인터넷 업체들의 광고 내용이 다소 수정될 전망이다. 앤드류 퍼거슨(Andrew Ferguson) IT매체 씽크브로드밴드(ThinkBroadband) 편집자는 현재 최대 76Mbps의 속도를 구현한다고 판매되는 서비스는 45~55Mbps로, 38Mbps로 광고되는 서비스는 24~30Mbps로, 17Mbps는 6Mbps로 떨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국내 이통3사는 다운로드 기준 100Mbps만 초과하더라도 '기가급' 인터넷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각 사 약관에 따르면 최대 1Gbps 속도를 낼 수 있는 기가인터넷의 최저 보장속도는 최대 속도의 15% 수준인 150Mbps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통사가 제한 내용만 알리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KT의 기가LTE TV광고 한 장면.

실제 지난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KT가 홍보하는 '기가 LTE' 상품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가 LTE는 KT가 65요금제 이상의 가입자에게 추가 요금을 받지 않고 제공한 부가서비스다. KT는 지난해 이 서비스를 소개하는 영상광고에서 '기존 무선 인터넷 속도의 4배'라고 주장했다. KT가 강조한 최대 속도는 1.167Gbps 였다. 하지만 이는 기술의 특성상 특정 지역, 특정 스마트폰에서만 구현 가능한 제한된 속도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초 이 문제를 조사하고 "KT가 이용약관에 사용상의 제약사항을 충실히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해당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에 이용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별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이용자가 기가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지국이 KT 전체 기지국의 3.8%에 불과했다. 다만 방통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정보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정보 고지를 이통사에 권고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