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임박] 8·2 대책 이후 120일, 국토부 '뜸 들이기' 끝났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약한 ‘8·2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나온 지도 120일(11월29일 기준) 가까이 흘렀다. 정부는 8·2 대책이라는 ‘채찍’에 이어 주거복지로드맵이라는 ‘당근’을 준비하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길 내용에 따라 부동산 시장 흐름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정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월2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 가구 중 79만 가구(15%)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에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2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의 관심은 다주택자 관리에 집중돼 있다. 다수의 주택을 소유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면 합당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게 핵심 논리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통해 다주택자의 직접적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금융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쉽게 꺼내기 어려운 카드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등록 유도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의 길을 터주는 형태로 정부가 관리하되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스스로 참여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을 세운 뒤 구체적인 내용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거의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뒤 추진하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정부 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변수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긴 내용이 애초 예상보다 미흡하다고 평가가 나올 경우 정부가 세웠던 ‘타임 스케줄’은 꼬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의 큰 줄기는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다. 이른바 ‘갭투자’로 불리는 단기 투기수요는 어느 정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실수요자 보호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는 수요자들.

그런 의미에서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성 역할 강화는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다.

정부는 연간 17만 가구, 5년간 85만 가구에 이르는 공적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면서 서민에게 임대주택을 연간 13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매년 7만 가구 이상 사업승인과 착공을 통해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계획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2 대책 발표 당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총 5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에서 신혼부부에게 분양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5만 가구에서 7만 가구로 2만 가구 확대하고, 민간 분양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을 2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 건설 계획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개된다.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 가구의 세부 공급계획과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공급대상과 주택유형, 시범사업 입지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 방안이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길 것인지, 포함된다면 어떤 수준이 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시장에 미칠 충격파와 임대인에게 돌아올 부담 요인, 여론의 기류 등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8·2 대책을 발표한 뒤 120일가량 흐른 상황에서 주거복지로드맵 공개를 준비하는 것은 시장 평가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8·2 대책을 둘러싼 시장 반응을 더 살펴볼 부분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어떤 부분이 효과를 얻었는지,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충분히 뜸을 들였으니 이제 지어 놓은 밥을 공개할 때가 된 셈이다. 9월 발표설, 10월 발표설, 11월 중순 발표설 등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지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정국 변수와 포항 지진 사태 등 국토부 차원에서 제어가 불가능한 변수가 터져 나오면서 발표 시기가 늦어진 측면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때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의무등록제는 유예 기간을 둘 가능성이 있고 전월세 상한제 등의 시행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