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깊은 유감과 사과"

한승희 청장, 취임 후 첫 '국세행정개혁위' 열어…국세행정 주요 현안과제 논의

개혁위, 지속적 변화와 혁신…공정·투명한 세정으로 국민신뢰 확보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 신임 위원장 위촉…신임 본위원 6명 위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편했다.

한 청장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 14층 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납세자 중심 세정 정착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세정 구현방안 등을 논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신임 위원을 위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사전 안내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편 신고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등 납세자 체감도가 높은 편리한 신고·납부서비스도 확충한다.

또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에 강력 대응하고, 과세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징수 인프라(명단공개 대항 확대, 출국금지 등)를 적극 활용해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 시각에서 조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를 통해 일하는 서민층을 적극 지원하고,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한 세금납부 유예,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한 탄력적인 체납처분 실시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본·지방청에 신설된 '현장소통팀'을 통해 일선 현장의 문제를 상시적으로 수집하는 등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보직제'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속적 변화와 혁신, 공정·투명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신규 위원을 대폭 위촉했다.

특히 한시기구인 '국세행정 개혁 테스크포스(TF)에서 제안하는 개혁방안에 대해 개혁위원회에서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혁 TF 위원을 신임 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전임 위원장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에 이어 학자로서 사회적 덕망과 평판을 두루 갖춘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출범과 한 청장 취임 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국세청의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과 올바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국민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위원회를 개편한 점을 강조하면서, 개혁위원회의 변화가 국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 청장은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조치할 것"이라며 "필요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TF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일부 사안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특히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