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급여인상·설비투자 기피 기업 '법인세 감면혜택' 제외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일본 정부는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를 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우대 조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정부의 조세 담당 의원들과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급여 수준 인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내에 이익을 모아두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일본 정부가 급여인상, 설비투자와 연계할 법인세 우대조항은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시험·연구를 많이 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경감하는 조항이다. 일본은 우리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와 유사하게 기술 개발 투자를 많이 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세 혜택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난해 보다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 확대가 미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감세 혜택을 적용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유보금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406조엔으로 사상 최대치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이 유보금이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면 경기회복과 디플레이션 탈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