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대적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제23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김은경 환경부 장관.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변화하고 있다. 정부 운영방식 역시 함께 변화해야 한다. 변화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국정운용의 투명성, 국민 주권과 다수의사에 기초한 의사결정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정책전환에 대한 국민적 논의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초 숙의민주주의 논의였던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는 공사재개로 결론났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원자력과 석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도출했다. 에너지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전환 기조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 6일 독일 본에서 개막한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2년 전 프랑스에서 열린 당사국총회에서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줄이기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인 '파리협정'을 채택한 바 있고, 이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올해 총회는 각국이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고 실행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협상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더라도 지속가능한 미래로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IPCC 제5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매년 반복되고 악화되는 가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효과적인 수요관리, 재생 에너지의 확대, 지역단위 에너지자립 강화, 발전시설 집중화 해소 등을 통해 기존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때가 온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생존의 문제다.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의 생존도 달려있다. 녹색경제(green economy)로의 전환은 필수 과제로 부상했고 이미 선진국들은 에너지 효율화 등을 내세워 지속가능성의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소비자들도 지구환경과 인류에게 덜 해로운 제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시킨다. IT기술과 빅데이터는 에너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기존의 대량화ㆍ집중화 설비가 아닌 작은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을 유도할 것이다.

다행히도 이미 우리 기업들은 태양광 발전, 친환경 자동차 등 다양한 부문에서 변화하고 있고 정부도 연구개발, 규제 합리화 등으로 힘을 보탤 것이다. 이런 노력들은 내년에 새롭게 마련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은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와 함께 친환경 생산·소비 습관이 더해져야 비로소 완성된다. 대중교통 이용, 대기전력 차단과 같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비용도 아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기존 방식대로 배출할 시ㆍ전망치) 대비 37%까지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소개하고,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이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건설적인 가교역할 또한 수행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의 발생과 영향이 전 지구적 현상인 만큼 대응 역시 모든 국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적응분야 선도국가로서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변화의 중심에 서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등 국민 모두가 함께 뛰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도 이와 맞닿아 있다. 지금, 나부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해야 지속가능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힘을 모아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촛불을 들어주시길 당부 드린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