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인가 비리척결인가…역대 정권 정치보복 톺아보기

文 '적폐청산' 수사망 MB에게 향하자 "감정풀이나 정치보복" 불쾌감 표시…역대 정권에선 어땠나?

역대 정권의 정치보복은 5공 비리에 나선 노태우 대통령을 필두로 5년 마다 사정정국을 통해 반복되며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감정풀이나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래픽 = 이주영 디자이너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의 적폐청산 움직임을 두고 “감정풀이나 정치적 보복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권 교체 시기마다 반복된 갈등의 연결고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검찰은 지속적인 측근 수사와 구속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12일 바레인 출국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안보외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가 다소 강경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친구에서 적으로…5공 비리 수사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5공 비리 수사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막역한 친구였던 육사 동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적으로 돌렸다.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과 함께 5공 비리에 대한 특별 수사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고, 정치자금과 측근 비리가 대두되자 전 전 대통령은 백담사로 들어가 2년간 은둔생활을 해야 했다. 당시 격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노태우가 나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나한테 귀싸대기 맞는다”며 친구의 배신에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과거사 바로세우기로 비자금과 내란죄로 법정에 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이들은 각각 징역 12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사진 = 연합뉴스

과거사 바로 세우기로 법정에 선 두 전 대통령

1992년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 3년 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과거사 바로세우기에 착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 법정에 세우는 역사적 장면을 연출했다. 구속 전 검찰 소환을 앞두고 전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했다. 자신이 살던 연희동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구속돼 안양교도소로 이송됐다.

보복 대신 화해 메시지 전한 DJ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구속돼 박정희 정권 당시 옥고를 치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때인 1980년엔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등 ‘정치 보복’의 이유가 충분했지만 당선자 신분일 때 김영삼 대통령에게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는 등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며 통합을 강조했다. 다만 1998년 외환위기 책임자에 대한 처벌 당시 강경식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비서관이 구속되자 YS가 “환란 수사는 표적 수사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로 인해 DJ가 줄곧 취해 온 정치 보복 없는 화해 입장은 다소간 빛이 바랬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전 정권과 선 긋기

김대중 정부 최대 성과로 손꼽히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한나라당 주도로 대북송금 특검법안이 날치기 처리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DJ의 측근인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병원 입원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정몽헌 현대 회장이 계동 사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9년 4월3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노 전 대통령 오른쪽에 문재인 당시 변호사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

박연차 게이트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9년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을 강도 높게 수사했다. 최근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서 드러난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도 이때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의 도덕성 흠집을 위해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포착은 또 한 번 ‘정치보복’의 불씨를 댕긴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수사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며 검찰의 강압수사와 정치보복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집중수사와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 비리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수십조 원의 혈세 유출에 따른 국정조사에 시동을 걸었으나, 끝내 불발되며 우회적인 압박에 그쳐야 했다.

대신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에 나서며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 비리를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 환수를 표명하며 본격적인 사정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강력히 표명해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