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자사고·외고 격론 "귀족학교 보낸 조희연은 귀족이냐"

피감기관장 자사고·외고 졸업 두고 '이율배반' 비판
교원수급정책· 학폭대책위 무용론 등 도마에 올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논란이 됐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정책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점화됐다.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특권학교'라는 지적과 교육의 다양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자사고와 외고를 졸업한 피감기관장들의 자녀를 거론하며 비난도 이어질 정도였다.

20일 오전9시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다시 한 번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자사고·외고 폐지는 교육의 다양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수행하는 이들의 자녀가 대거 자사고·외고를 다니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모로부터 대물림받은 외고, 자사고는 적폐고 사회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현 정부 고위공직자 자녀들은 대부분 자사고·외고 아니면 강남 8학군이다"라며 "본인들의 자식 교육 다 끝났으니 남의 자녀를 규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에 대해 "자사고·외고 등이 상위권 대학 입시에 차지하는 비율 강화되며 일반고 학생들은 패배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의원의 지적 사항을 세심히 살펴보고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본인들 아들을 외고에 보내놓고 외고를 귀족학교라고 몰아붙이면 본인은 귀족인 셈이냐"라며 "어떤 국민이 이런 교육감을 믿을 수 있을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용절벽' 논란을 낳았던 수도권 지역 초등교사 교원수급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노 의원은 "지난 몇 년간 학령인구 감소는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900명 남짓 꾸준히 선발했다"며 "서울 교대 정원보다도 400명 이상 넘게 뽑아 임용대기자가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지역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는 837명이다. 현재 매년 400~600명 수준으로 신규 발령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신규 선발인원 385명이 추가될 경우 600명 이상이 임용 대기 상태가 이어진다. 노 의원은 "교원 수급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장기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무용론도 도마에 올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폭위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인터넷에 학교폭력을 검색하면 징계를 낮춰주는 컨설팅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 안건을 올리고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학교 폭력 대응 프로세스 전면 검토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대학 입시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서 교육적 과정, 회복의 과정이 사라지고 소송전만 남발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교육적으로 풀어낼 사안도 무조건 학폭위에 회부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학폭위로부터 자녀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과도한 피해의식이 있어 악순환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