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금리인상 소수의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태평로 한은 삼성본관에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1년6개월 만에 소수의견도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현행 전망치인 2.9%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이일형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고도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해 지난해 6월 이후 최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오늘 경제성장률 상향조정했다. 금리 인상 여건에 부합되는 경제여건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나.

▲저희들이 금년도 성장률을 3.0%로 높였고 물가 상승률은 목표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수개월 전에 얘기했듯이 금리 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 이같은 성장과 물가 흐름이 계속 기조적일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향후 금리 인상 시기는 언제로 보면 되나.

▲앞으로 금리 인상의 시점에 대해서는, 미 연준의 경우에도 장기 금리 수준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FOMC 위원들이 각자 자기의 정책 금리를 전망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FOMC 위원들이 보는 정책금리 전망치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미 연준도 통화정책을 그때 그때 금융경제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통화정책을 장기적인 정책금리의 목표를 정해놓고 운영한다기 보다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

-지난주에 기재부에서 내수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방금 통화정책방향에서는 소비가 완만히 회복된다고 봤는데 정부와 한은의 이런 내수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에 대한 총재의 생각은.

▲기재부가 지난주 그린북에서 내수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것은 주로 8월 산업활동동향에 근거해서 판단한 것이다. 실제 8월을 보면 기상여건이나 설비투자가 조정기를 거쳤다. 그런 상황에서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전망을 앞두고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국의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해보면 7,8월 주춤했던 설비투자가 9월들어 IT투자의 효과에 힘입어 확대됐고 소비도 확대됐다. 종합적으로 보면 내수는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난 8월에 총재는 국회에서 한미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위험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한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외인 자금의 유출 위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미국도 현재 시장의 예상대로라면 12월 중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내외 금리차를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내외금리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제 시장에서의 자금상황이나 각국의 경기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참조로 말씀드린다.

-최근 시장 금리 상승에 대한 의견은.

▲9월 하순 이후에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시장금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외에도 경기나 물가 전망, 내외금리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분석해보면 북한 리스크가 여전히 잠재해 있고 9월 하순에 외인들이 현물 선물 채권을 대규모로 매도함에 따라서 채권시장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점, 미국을 포함한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경계감이 부각된 점도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씀드린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영향.

▲사실상 사드배치와 관련된 한중관계의 향방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금년 중에 사드 갈등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컸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기저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국고채와 통안채 등 단기물 금리가 많이 올리는데, 한국은행의 한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 제시되고 있는데, 이같은 움직임이 현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와 부합되는 것인가.

▲시장금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외에도 경기나 물가 전망, 내외금리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론 최근의 시장 금리 움직임에는 국내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일부 반영됐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금리가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와 부합되는지 이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올해와 내년 기재부에서 말하는 3% 성장 경로가 올해와 내년에도 유지될수 있다고 보고 있는지.

▲국내 경제는 올해와 내년에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밝힌 3% 성장경로 전망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경로를 보인다고 해석한다면 기재부와 한은은 그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증권자금이 최근 유출되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8월 이후에 북한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외국인 증권자금이 상당규모 유출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10월 들어서는 큰 폭으로 유입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 리스크가 자금 유출의 영향을 끼쳤듯이 이에 대한 경계감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의 전개상황에 유의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민간부분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다. 한은은 고용시장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

▲노동시장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하는 상황. 반면에 서비스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부진하고 건설업 취업자도 변동 폭이 큰 양상이다. 결국 제조업 부분의 고용 증대가 서비스업이라든가 건설부분의 부진을 상쇄시킬 정도로 고용창출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고용의 질적 개선에 조금 더 역점을 둬야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수출 호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가 내년부터는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것. 향후 고용사정을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8월 생산지수 지표까지 보면 부진하다. 이게 4분기로 넘어가면 회복가능성이 있는지.

▲8월에는 설비투자라든가 기상여건에 따른 영향으로 내수가 주춤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들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 보면은 9월 들어서 주담대 증가가 3조원대로 내려앉았다. 건설경기 부진 우려에 대한 의견은.

▲건설경기가 지난 2~3년간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정도 조정기를 예상한다. 그러나 기저효과에 따라서 건설경기가 낮아진 것으로 볼수 있지만 저희들은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한중통화스와프 10일에 합의가 됐고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나.

▲통화스와프와 관련된 것은 그야말로 기술적인 부분이었다. 큰 틀에서 원칙은 모두 합의됐었고 발표할 때까지의 미세한 부분에 대한 협의였다.

-가계부채 문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은이 생각하는 위협변수에서 많이 줄었다고 봐도 되나.

▲저희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가계부채에 대한 관심도나 그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다음달에라도 금리가 인상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통화완화 기조를 조금 축소할 여건이 마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경기와 물가의 흐름이 완화정도를 줄여나가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렇지만 이런 여건이 그야말로 기조적이냐는 판단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