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도난문화재 파악 부실한 문화재청 “경찰청과 협의해나갈 것”

김종진 문화재청장(가운제)이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세영 기자]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부실한 도난문화재 파악 실태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의 도난문화재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도난문화재 관리에 대한 지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인터폴에 등재된 문화재가 0.3%에 불과하다는 점, 문화재청이 그 목록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관리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이날 “문화재청은 도난문화재 2만 8260점 중 96점(0.3%)만을 인터폴에 등재했음에도 그 목록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96건 중 72건에 대해서만 자료가 제출된 상태”라고 했다.

앞서 문화재청 측은 ‘인터폴에 등재된 문화재 목록은 파악이 불가능하고, 경찰청 외사수사과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문화재청이 제공한 것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취임 후) 급하게 하다 보니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실제로 현재 확인 중에 있으며, 조사를 철저히 해 목록을 정리하겠다. 경찰청과 협의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화재청은 인터폴에 등재된 문화재가 96건 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선 “국보와 보물 등 중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만 등재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목록조차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요한 문화재인지 알 수 있느냐”면서 “국내에서도 도난문화재가 장물인지 아닌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목록을 작성해야 하지만, 문화재청 관련 홈페이지 내용과 제출된 자료가 상이하다. 이렇게 관리한다면 도난문화재에 대한 환수 조치가 어려울 것이다.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도난문화재 환수를 위해 각 기관 상호간의 정보교류가 필요하지만, 잘 안 되고 있다. 특히 현황 파악과 관련한 통계 정리 역시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6년 기준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중 도난문화재는 총 35건, 283점이었으나 이 중 약 절반가량인 총 17건, 204점의 명단은 홈페이지 도난문화재 정보에서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