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질적 성장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성장의 목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13일 “질적 성장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성장의 목표”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는 과거와 같은 양적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앞으로 주식시장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 하는 게 맞나.
▲지금까지의 경제지표와 그것들이 보여주는 예측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 한국 경제는 일정한 안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고 지표들이 모두 말해주는 바는 아까 말씀대로 주가 수출지표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향후 세계경제 회복세 빨리질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얘기하고 있다.

-여러 지표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실업률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실업률 부분은 여러 각도로 봐야 한다. 취업 의사 있는 사람 많으면 실업률 떨어질 수도 있다. 또 민생경제와 이어지기 위해선 시차가 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평가해야 한다.

-실업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한다는 의미인가?
▲이 상태 계속되거나 또 다른 불확실성 없다면 나쁘질 가능성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실제 실업률과 관련해선 단순히 성장률과 관련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돼 있다. 양극화 문제 극복되지 않는 한 성장률 올라간다 해서 청년실업 이런 게 쉽해 해소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와 관련돼 부정적인 측면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게 새 정부 방향이다.

-미국 다녀온 의원단은 트럼프가 한미FTA 폐기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지만 미국 농수산물 업계는 한미FTA 폐기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폐기 카드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우리 입장은 미국이 어떤 카드를 낸다 해도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FAT 폐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있다. 이럴 경우 이렇게, 저럴 경우 저렇게 협상에 임해야지, 가능성 낮다고 예단하는 건 협상에 임하는 자세 아니다. 모든 자세 따져보고 임해야 한다.

-경제 지표 전반적으로 좋아 보인다고 했는데 주시하는 거시경제 지표 중에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나.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일종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사안이고 과거와 달리 지속적으로 북핵 리스크 존속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리스크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표가 좋게 나오는 측면에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경제는 기반이 상당히 튼튼하다. 우리 경제 만만하지 않다. 우리 새 정부가 경제의 기본 바탕을 좀 더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

-2018년 경제성장률을 민간은 2.5%로 보고, 정부는 3%로 보고 있다. 내년에도 견고한 성장률이 이어질 것으로 보나?
▲국내 일부 연구소에서 내놓는 것과 공신력 있는 IMF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올해 전망치가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모니터링 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어떤 정책 수단을 활용하느냐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 주목해서 추경 같은 것들이 조기 집행돼 시장에 돈이 충분히 흘러들어가게 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관찰대상국이다. 그 요건 마지막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다. 우리는 그 동안 외환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한적 없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고 있다.

-경제성장률 같은 거시지표가 아닌 현 정부의 실적으로 봐도 좋은 부분 소개해달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양적지표인데, 이게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다. 둘 동시에 좋아지게 만들겠다는 게 기본 정책 목표다. 좋은 일자리로 넘어갈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다. 좀 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책들이 일관되게 집행돼야 한다. 올해 말, 내년 공격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이다. 그러면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외부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연장선상이다.

-당초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최근 3% 구체적인 수치 말씀하시는 이유는?
▲현 정부는 과거와 같은 양적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 질적 성장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성장의 목표다. 질적 성장도 양적성장 이후 달성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다. 대통령께서 일자리, 소득주도, 혁신성장 등 4바퀴 성장전략을 얘기하셨다. 균형 잡힌 전략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기업과 시장에 예측 가능성이 증대되고, 일부 양적성장까지 뒷받침되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질적 성장과 같이 갈 수 있다.

-창조경제과 혁신성장이 어떻게 다르냐는 비판이 나온다.
▲창조경제, 녹생성장 모두 마찬가지다. 방향이 틀린건 아니었다. 창조경제만 하더라도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방향인데, 실행 중 대기업이 중심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만들면서 제대로 수행 안 됐고 국정농단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혁신성장은 그런걸 일부 이어 받아서 좀 더 강력하게 실행하는 체계 만들겠다. 혁신이라는게 각 부처들이 자유롭게 다양하게 해야 이뤄질 수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도 한 단초다. 소득주도성장 실체가 뭐냐는 질문 있었는데, 관련된 구체적 정책 나오면서 많이 줄었다.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