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정동영 의원 "후분양제 도입 무산은 '적폐'"

"8·2대책은 미봉책…후분양제가 근본대책"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후분양제는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루고 무산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적폐"라고 12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후분양제는 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다주택자 규제와 청약제도 조정 등 6월과 8월 등 잇달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선 후분양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소신은 어떤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하지만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