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불법 수입한 농수산물 절반이 '중국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최근 3년간 불법수입된 농수산물이 2000억원이 넘는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농수산물 밀수현황'을 보면 2014∼2016년 총 2319억원 규모의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2014년 403억원에서 2015년 677억원, 지난해 1239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중국에서 밀수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085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전체 밀수의 46.8%가 중국에서 들어온 농수산물이었다. 2위는 러시아(626억원), 3위는 베트남(151억원)이었다.

최근 3년간 적발 금액이 가장 큰 품목은 건조 고추ㆍ후추류(296억원)였으며 명태류(190억원), 고추류(147억원), 마늘류(145억원) 순이었다.

건조 고추ㆍ후추류 등 밀수 적발 금액이 큰 품목의 경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FTA 체결 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게 건조 고추와 후추류도 관세는 270%로 높게 적용되고 있다. 중국산을 몰래 들여올 때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적발 금액이 가장 큰 품목은 명태류(176억원)였다. 국내 명태 어획량이 줄고 명태 가격이 최근 오르면서 러시아산 명태류 밀수가 늘어나서다.

박 의원은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쳐 우리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검역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어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농수산물 밀수를 철저히 단속해 농어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