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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 민간 부문보다 최대 6.7%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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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무원 임금이 민간 부문보다 6.3∼6.7%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민관임금격차의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서 재정패널 1∼9차년도 자료를 패널화해 민관임금격차를 엄밀히 추정한 결과 공무원 임금이 민간 부문보다 6.3∼6.7% 높다고 분석했다. 연간근로시간은 민간보다 공무원이 100시간 이상 적었다.

재정패널은 조세정책과 행정 연구 및 분석을 위한 실증 조사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2008년 1차 조사를 진행했다. 2016년 9차 조사에서는 4832가구, 1만3525명의 가구원이 조사됐다.


취업자 중 연간근로소득 600만원 이상인 임금근로자이면서 공적연금 가입자 정보가 있는 이들로 대상을 한정한 결과 2014년 기준 민간 1025명, 공무원 220명 등 1245명이 최종 분석대상이 됐다.

분석 결과 39세 이하 비율은 민간과 공무원 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50세 이상비율은 민간 31.5%, 공무원 38.2%로 공무원이 6.7%포인트(p) 높았다. 2014년 기준 나이는 민간부문이 45.5세였고 공무원은 46.5세로 한살 많았다.


전문대졸 이상 비율은 공무원(82.3%)이 민간(64.3%) 보다 18%포인트 높았다. 공무원이 직업 안정성 때문에 인기가 높아 고학력자가 몰렸을 것으로 풀이된다.


연봉은 민간부문이 5124만원, 공무원은 6257만원으로 공무원이 1000만원 이상 많았다. 연간근로시간은 민간이 2293시간, 공무원은 2178시간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무원은 주로 사무직으로 대기업과 유사한 직무환경인데다 민간에 존재하지 않는 군과 경찰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차별성을 고려해 민관임금격차를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공무원이 민간보다 6.3∼6.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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