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대책' 오늘 국무회의 상정…오후 발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26일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같은 달 29일에는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몰카 등 관련 기기의 판매·촬영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개선방안을 놓고 부처 간 열띤 토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몰카 범죄 급증하고 있는 데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가 미비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업계와 인권단체, 여성, 기술 관련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앞서 오전 7시30분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당정 협의에서도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을 거친다.

당정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종합대책이 최종 확정되면, 홍 국조실장이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