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시민단체, 공수처 설치 촉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 촉구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공수처 설치 국회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25일 열렸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기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며 "올해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최악의 권력형 비리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엄중하게 처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적폐청산의 기본"이라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촛불대선 이후 지난 10년간의 곪은 환부를 도려내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촛불광장에서는 '부역자'로 불린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제는 검찰이 아니라 독립 수사기구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2017년 정기국회가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 ▲공수처가 부패척결뿐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될 것 ▲공수처장 추천 등 운영 과정에 시민 참여와 감시가 보장될 것을 요구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 촉구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공수처 설치 국회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그동안 법은 국민에겐 엄격했으나 부패한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에겐 관대했다"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지난 정부에서와 같은 국기문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지금까지는 권력자가 관여한 부패가 발생해도 검찰이 덮겠다고 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며 "검찰과 다르게 거악을 수사하고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반부패 인식지수는 2016년 기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참담한 수치"라며 "공수처는 우리나라가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 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