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법부에도 조직적 정치 공작

보수단체 동원해 문제제기 판사들 '좌익 판사'로 몰기도

원세훈 전 원장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사법부를 향한 조직적인 정치 공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와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벌어지자 신 대법관에게 문제를 제기한 소장 판사들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여론전을 계획했다.

신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던 2008년 당시 촛불 집회 관련자 사건을 원칙대로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 일부 판사들을 배제한 채 특정 판사들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신 전 대법관은 당시 사건을 맡긴 판사들에게 "정치적 냄새가 나는 사건은 보편적 결론을 도출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그가 대법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2009년 2월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져 법원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는 좌파의 정부 흔들기 차원이니 국정원이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국정원TF는 확인했다.

국정원은 보수단체를 동원해 대법원 앞에서 신 전 대법관에게 문제를 제기한 판사들을 '좌익 판사'로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하는가 하면 보수 논객들을 동원해 신 전 대법관을 옹호하고 소장 판사들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5월 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신 대법관에게 '경고·주의 촉구' 결론을 내놓자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그러자 원 전 원장은 5월 중순께 "판사 일부가 여론몰이식 행태를 보이니 대응 심리전을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은 당시 신 대법관을 향한 항의를 주도한 판사 중 일부가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판단하고 보수단체들의 시위를 열도록 하는 등 '우리법연구회'를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사태가 길어지자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라고도 지시했다.

국정원TF로부터 관련 조사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국정원의 법원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이듬해까지 계속된 점에 주목해 이르면 내주 원 전 원장을 불러 사이버 외곽팀 운영 외에도 사법부 공격 등 국내 정치 공작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