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설립에 국민 협조 필요" 호소 나선 부총리

특수교육 여건개선 실무협의회 구성
석면 안전 확인되지 않은 교실은 사용중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국민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내 석면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특수학교 설립' 안건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우선 최근 불거진 특수학교 설립 논란과 관련, 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잘 정비돼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심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특수학교 설립 문제 역시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신도시 등 도시 개발 때 특수교육 시설을 우선 입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민간기업 등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신체 장애인 뿐 아니라 지적 장애인 등의 공직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총리는 "우리 국민들의 내면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나 정의를 향한 호응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주민들과 성심으로 소통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이 자리에서 장애인 산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기획단을 구성,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최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진 학교와 재건축 사업장에서 석면 조사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생과 주민 등의 건강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내 석면 위협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전국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4일부터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진행중인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학교의 잔재물에서 실제 석면이 검출되고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 교실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석면제거공사 발주 때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 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록 일부 잔재물에서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석면의 잠복기간은 10~40년에 달한다"며 "우리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인 만큼 '안전이 최우선이다'는 각오로 전체 교실에 대한 일제청소와 안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