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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예행연습?'…새 중기부 후보자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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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새 정부 첫 출항을 기다리던 초대 중소벤는기업부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44년만에 청에서 부로 승격한 중기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셈이 됐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과의 소통은 물론 중장기적인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정책 추진도 차질이 생겼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격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자진사퇴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박 후보자의 과거 행적들로 인해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인사청문보고서 '부적격' 채택에 따른 정부 안팎의 여론 압박에 결국 낙마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통합하고 상생해 사람 중심의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지명해준 대통령과 저와 함께 청문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중소기업계 안팎에도 실망감과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계는 새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넘었는데 중기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없어 안타깝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에 중기부 후보자가 결정 임명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 장관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과의 소통은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정치권과 적극 소통하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장관 임명이 연일 지체되는 상황에 소상공인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정쟁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는 것을 정치권은 깊이 깨달아 소상공인 관련 민생 현안 해결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혼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적임자가 하루 속히 임명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내부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지난 7월26일 중기부로 공식 출범한 이후 기대감에 부풀었던 심정은 '우울함'으로 변하고 있다.


청 내부에서는 "허탈하다", "황당하다", "힘이 빠진다"는 소리와 함께 한숨이 가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박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각 부서 직원들은 그동안 인사청문회 준비로 밤잠을 설쳤다. 박 후보자의 과거 행적들에 대한 논란이 잇따라 불거질 때도 묵묵하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지켜보자'며 기대감을 유지해 왔다.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을 때도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박 후보자가 15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실망과 허탈함에 휩싸였다.


새로운 장관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등 장관 임명 전까지 중소벤처ㆍ소상공인 정책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대처는 물론 시장의 공정성 확립, 창업ㆍ벤처 선순환 혁신생태계 구축, 양질의 일자리창출 환경조성 등 전반적인 정책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새로 지명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참신성' 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반의 현안과 정책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 보다는 기존에 중소기업 정책 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장 출신이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중기부 장관으로 거론되던 힘 있는 정치인 출신도 배제할 수 없다.


자진사퇴한 박 후보자의 경우 지명 초기 '참신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부족해 많아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인사청문회 준비를 했지만 예행연습한 셈이 됐다"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허탈하겠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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