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선택약정 25%'…文정부 수립 4개월만에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늘(15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중 하나인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이뤄진다. 선택약정을 통해 기존 매월 요금에서 20% 감면받았다면 이날부터 25%로 할인 폭이 늘어난다.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 상향 조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시행하면서 나온 대안이다.

이동통신사들은 'LTE요금제에 기본료는 없다' 등의 이유로 기본료 폐지에 반대했다. 이후 이통사와 정부 간의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지만, 결국 기본료 폐지안은 사라지고 선택약정 할인제의 할인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도 막대한 실적 저하를 초래하는 만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정부가 신규 가입자에 한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통사와의 극적 타협을 이뤄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야, 통신비 인하가 이뤄지게 된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선택약정 할인에 따라 소비자는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월 1만원대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이통사들은 25% 상향 조정에 따른 전산시스템 준비를 완료하고 이날부터 홈페이지를 공지사항을 통해 선택약정 시행을 알리고 있다. 또 이날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찾아 상담을 받는 고객에게 선택약정 할인율이 조정됐음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기존 선택약정에 가입해 약정기한이 도래한 소비자에게 '25%' 상향 적용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이날부터 발송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사 CEO들(왼쪽부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특히 이날부터 삼성전자의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이 개통을 시작하는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공급됨에 따라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줄을 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노트8 사전예약자 중 대부분은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했다.

갤럭시노트8의 최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액 격차는 4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11만원 요금제의 경우 갤노트8의 최대 공시지원금은 26만5000원, 선택약정 요금 할인액은 66만원이다. 6만원대 요금제도 최대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액이 각각 15만9000원, 39만5000원 정도로, 할인 폭에 차이가 있다.

이통사들은 기존 20% 할인 가입자 중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 가입자에 대해서는 25% 할인으로 갈아탈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다만 잔여 약정 기간만큼 새 약정을 유지해야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