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건강보험 준비금 사용시 국회 동의 의무화해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문재인 케어' 과도한 사용 제재 필요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정부가 건강보험 준비금을 사용할 때 국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누적된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준비금 사용 절차와 범위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부가 임의로 쓰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문재인 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소요 재원으로 건보 준비금(21조원)의 절반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준비금 총액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그 계획을 세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준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금과 같다"며 "정부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준비금을 쓰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당당히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