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아베의 야욕은 북핵을 먹고 큰다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모락모락 피어 오르고 있어 저의가 의심스럽다.

세계 유일의 피폭국 일본에서 핵무장은 드러내놓고 말하기 힘든 '금기어'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29일 일본 위로 미사일을 쏘아 올린데다 지난 3일 6차 핵실험 성공으로 북한 핵무기 실전배치가 코앞까지 다가온 듯한 상황이 벌어지자 피폭국 일본에서조차 핵무장론에 조심스럽게나마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 이래 이른바 '평화헌법' 아래 살아왔다. 평화헌법으로 전쟁 자체가 금지된 일본에서 핵무장 이슈를 조심스럽게 건드리고 있는 것은 현지의 주요 언론들이다. 워낙 민감한 문제라 일본 보수 언론들이 미국 내 분위기를 전하는 형식으로 건드려보고 있는 것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난 4일 워싱턴발로 "미국에서 일본ㆍ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본ㆍ한국 등 동맹국은 미 핵우산의 확대억지력에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일본이 자체 핵억지력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한 어느 평론가의 의견에 주목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런 판에 미 NBC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옵션으로 일본ㆍ한국의 핵무장 용인을 검토 중이라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는 중국이 원유수출 차단 등 대북 압박 강화에 나서지 않으면 일본ㆍ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막지 않겠다고 중국 측에 밝혔다고도 전했다.

한 술 더 떠 교도(共同)통신은 10일 "미국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력 보유를 용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격력 보유론을 미국 측에 설명했으며 미 당국은 일본이 '토마호크' 도입과 관련해 협의를 제안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토마호크라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이다. 일본은 현재 전수방위(專守防衛ㆍ공격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 원칙에 따라 적 기지 공격용 토마호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러잖아도 일본은 그동안 군사력 확대에 매진해왔다. 일본은 2015년 안보법률 제ㆍ개정으로 자국 밖에서 미군과 함께 작전에 나설 수 있는 해외 무력행사의 길을 열었다. '집단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평화헌법까지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 그러자 일본 방위성은 기다렸다는 듯 이틀 뒤인 31일 '2018회계연도(2018년4월~2019년3월) 예산요구 개요'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방위비 중 탄도미사일방어(BMD) 관련 경비로 적어도 2911억엔(약 3조500억원)이 투입된다. 방위성은 내년도 전체 방위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2551억엔을 편성했다.

이처럼 일본은 북한이 도발에 나설 때마다 지역 내 위협 운운하며 거침없이 군비증강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이미 세계 7위 군사대국인 일본은 3위인 중국과 곧 어깨를 나란히 할 판이다.

피폭국 일본의 국민들은 핵무기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더 고조되면 군국주의에 경도된 극우세력의 주도로 핵무장 반대 여론은 바뀔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은 원자력발전소 폐연료 등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은 물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갖고 있다.

'일본 핵무장론'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