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10대 정책추진 손잡았다

용산공원, 공공주택 등 10대 과제 공동 해결 노력…1차 TF 회의, 4개 실무 논의기구 구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 현안인 용산공원, 공공주택,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10대 핵심정책 과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2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 협의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7월2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동 현안 해결과 협력 강화를 위한 TF 구성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TF 1차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협의체 구성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 주택건축, 인프라 유지·관리, 교통 등 4개 실무 TF를 구성, 운영했다. 2개월마다 전체회의를 열어 추진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2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 1차 회의를 공동개최했다.

특히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 협의 TF는 주요 민생정책 10대 과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10대 과제는 ▲용산공원 조성 ▲노후기반시설 재투자 ▲광화문광장 프로젝트 ▲도시정책 개선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 등이다.

또 ▲영동대로 일대 복합개발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및 해외 진출 협력 ▲서울역 통합재생 및 도시철도망 개선 ▲도시재생 뉴딜 ▲도시권 교통문제 해결 및 교통약자 보호 등도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우선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원활한 공원 조성을 위한 범정부 논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조사를 둘러싼 협의도 진행한다. 역사문화자산의 가치 규명 방안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광화문광장 프로젝트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연계한 중앙정부·서울시 TF 구성 문제가 초점이다. 국비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협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거 안전망 구축은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적임대주택 후보지 발굴이 논의의 초점이다. 또 사회적 주택 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동탄 간 GTX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1년 개통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의 초점이다. GTX-C노선의 조속한 추진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손 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울타리 없는 협력을 통해 해결이 어려웠던 정책 현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부시장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엉켜 있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감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