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SOC예산 모든 지자체 축소…지역홀대론 아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지역홀대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호남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지자체가 요구한 SOC 국비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면서 지역홀대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도로, 철도 등 SOC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정성 악화 없이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린 예산안"이라며 "호남 지역만 지자체 요구 대비 SOC예산이 축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영남권 모든 지자체 요구가 축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SOC 예산 편성시에는 지역별 차등을 두지 않고 사업별로 집행가능성, 전년도 이용불용액, 연차별 소요금액, 완공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SOC예산도 사업별 검토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하였지만 SOC 감축 기조에 따라 지역 구분 없이 대부분 감축된 것뿐"이라며 "지자체가 요구한대로 전부 다 반영할 수는 없다. 이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홀대, 지역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과 지역주민을 이간질시켜 어떻게든 민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려보겠다, 지지도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세이고, 억지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SOC예산의 실질적 감소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할 수준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보다 SOC 예산이 약 4조4000억원 정도 줄었지만 내년에 사용 가능한 이월금을 약 2조60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며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활성화 등 기금투자 확대를 고려하면 SOC예산 감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