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데자뷔…분양가상한제도 '깜깜이 선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면서 앞으로 적용 지역을 정하는 과정에서 ‘깜깜이 선정’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시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과 9·5 추가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교육부 차관·행정안전부 차관·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보건복지부 차관·환경부 차관·고용노동부 차관·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13명의 당연직 위원 외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대상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과 주거정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최대 12명까지 국토부 장관이 민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민간 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사 결정은 총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정부 측 인사만 모두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되는 구조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적용 지역을 정해서 심의에 올리면 위원들은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올해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부산·고양 등이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입맛대로 적용 지역을 정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컸다.

특히 9·5 추가대책에서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강행하면서 독단적인 운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택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정부가 정한 대로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의견을 듣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상 국토부 장관뿐 아니라 시장·도지사도 자체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결정할 때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