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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압박" 푸틴 "협상"…시작부터 꼬이는 대북 제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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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압박" 푸틴 "협상"…시작부터 꼬이는 대북 제재 논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푸틴 "北, 체제안전 느끼지 않는 한 핵포기 안할 것…협상해야" (샤먼<中푸젠성> EPA=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막을 내린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모임)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체제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는 한 핵프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lkm@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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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이민찬 기자]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당초 대화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발맞춰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대북 제재를 반대하고 있어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또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6일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취임 후 처음 러시아 순방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新)북방정책을 밝히고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진행한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은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압박해야 할 때이지 대화를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대화 카드를 꺼내들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못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때와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을 중단하면 언제든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핵 동결 입구론'을 제시해 왔다.


이를 통해 남북이 주도적으로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문 대통령의 대북 구상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기조는 180도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4일 심야까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잇달아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사회의 공조를 통한 대북 초강력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북한에 치명적인 원유 공급 중단 카드까지 직접 꺼내드는 초강수를 던졌다.


이날부터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도 북핵 문제는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러시아의 태도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규탄 성명에 이름을 올렸지만 강도 높은 추가 제재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대북 원유 전면 금수 등 극단적 조치에 쉽게 동의해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푸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중국 샤먼(廈門)에서 막을 내린 브릭스(BRICSㆍ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모임)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6차 핵실험을 한 북한에 원유 공급 중단, 해외노동자 송출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반대 견해를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협상 이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안은 국제적 재앙과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은 다 해야 3만명으로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북 석유 공급 중단이나 북한 노동자 고용 등의 대북 제재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정상회담을 앞둔 한러 정상의 확연한 입장 차이는 회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내심 러시아의 대북제제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전날 브릭스 회의를 통한 발언에서 한미가 추진하는 대북제재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먼저 표명한 셈이다.


바실리 네벤샤 유엔(UN) 주재 러시아 대사도 전날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제재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재는 건설적인 협상으로 북한을 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오는 11일 표결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다소 시기상조(premature)"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는 "러시아는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경우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 교수는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은 우리 정부와 같지만 세부적인 해결 방안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 금지 등에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동방경제포럼에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관심이 모아진다. 러시아 언론들은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북핵ㆍ미사일 사태와 관련된 주변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번 행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를 유도할 수 도있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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