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탄도미사일 발사 정부 혼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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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정부가 초기 혼선을 드러냈다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생각난다"며 "미국·일본·러시아가 탄도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만 방사포라고 우겼다. 미사일을 대포라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도 "최초 판단이 미국과 다른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안보라인 참모들이 문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역시 "신형 방사포는 실전 배치가 됐는지도 불확실한 무기체계이고, 실전에 쓸 수 있도록 전력화가 됐는지도 모르겠다"며 "방사포로 추정하는 것은 위험한 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 혼선에 대해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미국 발표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보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처럼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미사일 발사 궤도와 재원이 스커드 미사일과 달라 방사포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답했다가 '잘못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자 "최종적으로 그렇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는 "초기 데이터를 갖고 평가했을 때는 방사포를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결론적으로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서 차관은 "북한이 상시적으로 (핵실험을) 할 준비는 돼 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이나 증폭핵분열탄 식으로 상당히 강력한 위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해서 전쟁까지 가는 것은 크게 제한된다"며 "평소 한국과 미국 간 체계적이고 중첩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미국 측이 단독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간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및핵잠수함 건조 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문제를) 서로 언급한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 구체적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측에서도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